:::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
  • 상용자동차는 국가산업의 근간입니다.
  •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는 미래한국을 지향합니다.
  • 물류중심국가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상용자동차가 있습니다.
 
 
 
 
작성일 : 19-03-21 13:1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32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9630).hwp (226.2K) [2] DATE : 2019-03-21 13:17:4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30호, 2019. 3.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적성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유압(油壓) 실린더 및 브레이크라이닝을 부품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그 부품인증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며,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속으로 인한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며, 일본식 용어인 굴삭기를 굴착기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