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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11. 06.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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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2,603회   작성일 : 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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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5. 4.)됨에 따라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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