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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2012.3.21_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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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215회   작성일 : 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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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보조자로서 교통안전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모범운전자를 위하여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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