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관계법령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제83호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642회   작성일 : 14-03-27

본문

.

자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도 매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006, 2013. 12. 17.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에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던 것을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