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정보열람 동의가 불필요한 공시성 정보에 대한 열람 동의 여부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전자정부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6개의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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