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관계법령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916회   작성일 : 23-09-25

본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22.] [국토교통부령 제1254호, 2023.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체험학습 등 어린이의 비상시적인 교육활동 등에 대형 승합자동차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 중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설치 등의 기준은 체험학습용자동차*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교통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시계장치, 하차확인장치 설치 등의 기준은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간 설정 후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기능을 갖춘 경음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험학습용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두려는 것임.
        * 체험학습용자동차: 비상시적인 교육활동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 승합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

첨부파일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