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내연기관 자동차를 수소자동차로 변경하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한 튜닝 절차와 승인기준(총중량 증가 제한, 축간거리 연장 제한, 제작자가 동일한 원동기만 가능 등) 적용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수소차로 변경하는 튜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튜닝에 수소자동차로 변경하는 튜닝 추가(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4조부터 제17조 및 안 제20조부터 제25조)

내연기관 자동차를 수소자동차로 변경하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총중량 증가, 축간거리 연장, 원동기 변경 등이 필요하나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한 튜닝 승인기준 적용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수소차로 변경하는 튜닝도 전기차로 변경하는 튜닝과 동일하게 튜닝승인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튜닝승인이 가능한 신기술 튜닝에 추가

나. 전기자동차등으로 변경하는 튜닝작업을 할 수 있는 업종 추가(안 제20조)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튜닝을 하려는 자는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작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에는 전기자동차로 변경하는 튜닝작업을 정비업자만 명시하고 있어, 법률에 맞게 튜닝작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정비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튜닝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