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4회 작성일 : 25-08-12 본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시행 2025. 8. 7.]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3호, 2025. 8. 7.,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위임한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이관하기 위함 ※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위탁)제1항◇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제2조) ○ 차량 운반시설 정의를 명확히함 나. 검사표 이관(제12조) ○ 차량 운반시설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 목록 관련링크 https://www.law.go.kr/행정규칙/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2025-13,2025… 다음글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5.04.28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4회 작성일 : 25-08-12 본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시행 2025. 8. 7.]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3호, 2025. 8. 7.,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위임한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이관하기 위함 ※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위탁)제1항◇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제2조) ○ 차량 운반시설 정의를 명확히함 나. 검사표 이관(제12조) ○ 차량 운반시설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 목록 관련링크 https://www.law.go.kr/행정규칙/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2025-13,2025… 다음글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