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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 시행령(2010.12.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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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950회   작성일 : 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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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시설 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부족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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