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2010.3.23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admin 조회수 : 13,488회 작성일 : 10-03-22 본문 * 개정이유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여 일정구역에서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867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수정 삭제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pdf (232.4K) DATE : 2010-03-24 10:32:58 이전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10.03.22 다음글자동차관리법 10.03.22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2010.3.23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admin 조회수 : 13,488회 작성일 : 10-03-22 본문 * 개정이유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여 일정구역에서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867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수정 삭제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pdf (232.4K) DATE : 2010-03-24 10:32:58 이전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10.03.22 다음글자동차관리법 1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