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와 협력, ‘고발 의지’ 강해 ...10월말 공개 예정

공정위가 수입자동차의 부품가격과 수리비용에 대한 조사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수입자동차 수리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불투명해 소비자 불만이 많다”며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9, 10월에 수입차 부품가격과 수리비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형사처벌인 만큼 검찰 고발을 강화하겠다”며 “법인보다는 행위자 중심의 개인 고발을 특히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월 정부가 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검색 절차가 복잡하고 제조사가 직접 밝힌 가격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직접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공정위는 국내 부품 가격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비싼 것은 아닌지 비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쯤 소비자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품가격을 정부가 간섭할 수 없지만 소비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 평균 수리비는 276만원으로 국산차 94만원에 비해 2.4배, 수입차 부품값으로 지급된 보험료는 건당 평균 200만7000원으로 국산차 43만1000원에 비해 4.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출처 : 교통신문 (2014.09.04,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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