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11. 06. 28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086회 작성일 : 11-06-29 본문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5. 4.)됨에 따라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국토해양부 제공>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pdf (3.3M) DATE : 2011-06-29 10:01:52 자동차안전기준에_관한_규칙[1].hwp (21.5K) DATE : 2011-06-30 11:30:57 이전글자동차안전기준 동등성 인정기준 제정(안)고시(국토해양부고시, 2011.7.1) 11.07.01 다음글자동차관리법 11.05.25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11. 06. 28 공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086회 작성일 : 11-06-29 본문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5. 4.)됨에 따라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국토해양부 제공> 목록 첨부파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pdf (3.3M) DATE : 2011-06-29 10:01:52 자동차안전기준에_관한_규칙[1].hwp (21.5K) DATE : 2011-06-30 11:30:57 이전글자동차안전기준 동등성 인정기준 제정(안)고시(국토해양부고시, 2011.7.1) 11.07.01 다음글자동차관리법 11.05.25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마당
관계법령
브로셔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