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기간2011/10/17~2011/11/05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0721호, '11.5.24 공포)에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인터넷 광고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정보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의무고지토록 하는 새로운 조문(제58조 제3항)이 신설 됨에 따라 연계된 행정처분기준의 관련 조문 이동이 생기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행정처분 조문을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에 부합하게 조문 이동(제5조 별표개정)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1년 11월 5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